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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모두 4조 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금액도 중증 장애인은 현재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고 차상위계층은 12만원을 지원받는다.4∼6급 경증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액수가 오른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경증 아동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장애아동만 7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0년에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안에도 엘리베이터를 2008년까지 1대 이상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유치원 및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한다. 또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 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