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민노당 방북에 반대했는데도 통일부가 승인한 이유를 캐물었다.
김무성 의원은 “민노당이 남북 정당교류를 하겠다고 방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은 조선노동당 중심의 1당 독재를 숨기기 위해서 만든 가짜 당”이라면서 “간첩단 사건이 터졌고, 국정원이 불허 의견을 냈음에도 가짜 정당과의 교류에 의의를 두고 민노당의 방북을 허가해준 통일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진 의원은 “지난주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신청한 방북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었음에도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불허했다.”면서 “그런데 왜 이번 민노당 방북은 승인했는가. 만일 문제라도 생기면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갑 의원도 “방북 신청시 국가보안사범, 실정법 위반자에게 그냥 남북교류라는 차원에서 마구 승인을 해 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법무부가 38건 368명에 대해 방북 불허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했지만, 통일부는 이중 205명에게 방북을 허가했다.”면서 “법무부의 부적합 판정에도 대부분 방북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간첩단 사건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대북 포용 정책과는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핵실험이 있었다고 그간의 모든 포용정책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시급하게 개최돼야 한다는 의견이 76.9%나 나왔다.”며 초당적으로 여야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정원이 방북을 불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방북단 가운데 (간첩단 활동)혐의가 있는 사람을 알려 달라는 통일부의 요구에는 답이 없었다.”면서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에)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종일관 자신있는 태도로 답변했다. 이 장관은 답변 도중 한나라당 의원이 말을 끊으면 “아직 답변이 안 끝났다. 더 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