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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개 시설, 국가기반시설 지정 추진
국가기반시설제도는 국가적 재난이나 불법 파업 때 ‘대체 인력 즉각 투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11월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단체행동권 제약을 우려한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비로소 통과됐다.
행자부가 제시한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은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중앙행정기관 2곳 이상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난 발생·복구 용이성 등이다.
●현대차·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도 포함
특히 국가기반시설에는 공공시설·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중공업·철강 등 국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업 29곳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악성 노사분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가 눈에 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하이닉스반도체, 두산중공업, 동국제강, 여천엔씨씨, 대우일렉트로닉스, 한화, 효성, 현대모비스,LS전선,LG전자,LG필립스 LCD, 현대하이스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광양제철, 포스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만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기준 각각 12.5%,28.5%에 이른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모두 32곳이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이다.
●노·정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 될 듯
현대차측은 “파업에 임하는 노조원들의 태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회사측은 “대체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라인 가동 규모나 생산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장을 전혀 못 돌리는 것과 부분적이나마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만큼 노조원들의 파업 결정이나 투쟁 수위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불법 파업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 오문숙 대변인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파업을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측 의도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미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