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노점상이 참여하는 ‘노점 시범가로’(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일정한 구역에 디자인의 규격화된 노점상을 집중 배치해 도시 미관의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종로3가에서 동대문 구간 가운데 일부가 유력시된다.
●노점상을 거리의 명물로
서울의 노점상은 모두 1만 1784곳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0년 1만 8454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은 서울시가 1980년대 양성화한 가로판매대와는 다른 불법 노점상이다.
시는 노점상을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 기업형은 단속하고 생계형은 시범가로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5월 2개월 동안 서울시내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업형은 시범가로 수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사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맡는다.
8월까지 자치구별로 시간제·규격화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만들어 10월부터 노점상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디자인 공모를 거쳐 노점상 외양을 결정한다. 규모는 길이 2m, 높이 1.5m로 제한된다.
또 2009년 이후에는 노점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점관리조례’도 제정한다.
●창업지원도 병행
노점상 시범가로를 조성하되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해 준다. 소규모 창업 예정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2000만원, 담보로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노점상은 직업훈련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점상 설문결과 14.8%는 ‘앞으로도 노점상을 계속하겠다.’고 대답한 반면,85.2%는 ‘어쩔 수 없어서 노점상을 한다.’고 나타남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으로 전환하는 노점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노점상의 기득권화나 전매·전대 방지가 관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노점상은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1년 단위로 조사를 벌여 전매나 전대 사실이 드러나면 시범가로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산이 많은 노점상은 전업을 유도키로 했다.
또 연간 일정액의 점용료를 거둬 노점상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기금은 창업하는 노점상 지원에 사용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2-28 0:0: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