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가 2008년,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 자율화된다. 지자체로선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조달청으로선 ‘고객유치’가 절실해졌다.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됐기에 급속한 이탈은 없겠지만 조달사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인 것만은 분명하다.

●시장 변화… 고객 모시기 불가피

지난해 조달청이 집행한 내자와 시설공사의 50%가 넘는 10조원이 지자체 물량이다. 현행 5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와 턴키(일괄도급방식) 등 특수공사만 조달청에 맡기는 시설공사는 내년부터 PQ공사도 자율화돼 충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구매는 사정이 다르다.1억원 이상 조달청 발주 의무화에 따라 소액까지 일괄 요청했지만 자율화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 관계자는 “80년대 정부투자기관이 당연기관에서 임의기관으로 전환될 당시의 위기감이 재현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심각성을 반영하듯 본청과 지방청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손발을 걷어붙였다. 고객을 맞다가 이제는 모시기 위한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구매·조달업무를 일괄 위임할 때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며 적극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원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당근’도 부각시킨다.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지난 1월 강남구청과 용역 및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사업을 조달청이 맡는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에는 대전 대덕구청이 두번째 협약으로 이어갔다.

송파구청과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옥천군 등과의 협약체결도 추진 중이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50개와 연내 협약을 맺는다는 목표다.

●지자체 의견 적극 수용

지자체가 자체 발주하거나 조달청에 위임할 것인지는 단체장 의지에 달려 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이명박 당시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고건 시장 때보다 자체 발주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임의사업을 조달청에 맡기는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조달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조달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원가 산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가 산정 서비스로 연간 6%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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