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민영화는 기본 방침”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 방침이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기업을 상장시키는 논의가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런 기류를 전했다.

공기업 상장과 관련, 박주원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 사무차장은 “공기업 지분 일부 상장은 지배구조와 사슬구조가 바뀌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상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철밥통’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한국도로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상장이 가능한 공기업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만만찮아 당장 상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상장 대상 공기업으로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이 지목됐다.

김수영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 과장은 “사실상 주주가 국가인 상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김대중 정권부터 민영화 이야기는 계속 나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단호하다. 노조는 지난 16일 사내 전산망에 ‘상장 관련 움직임에 철처히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띄웠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특정 민간기업에 사업독점을 넘겨줘 국부유출과 공공성을 후퇴시킨다.”며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팀장은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총리 개인소신으로 치부하며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다른 관계자는 “경기 분당과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민영화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며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의 상장은 기존의 주주들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헌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대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상장되면 행복도시·혁신도시의 신규사업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일부 공기업 노조 성명서 내

장순자 한국공항공사 홍보팀장은 “아직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장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홍보팀장은 “정부 보유분 주식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1만원짜리 주당 배당 가능금액이 15원(0.15%)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치가 낮다.”고 방어막을 쳤다.

김종안 한국감정원 홍보실장은 “자본금이 60억원이어서 정부의 재정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했고, 이상범 대한주택보증 기획본부장은 “지침이 없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공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면 공공성이 강한 기업들을 100% 민영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황세인 주식 시장에 힘입어 정부는 공기업 상장을 통해 상당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시민연대 박주원 차장은 “상장하는 공기업은 쉽게 자금 조달을 하고, 경영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 백문일 이기철 임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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