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작년보다 300% 늘어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169개국에서 180개국)되면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무비자 입국자 수는 2만 706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895명)에 비해 300%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도 2만 2416명에서 4만 2477명으로 90% 늘었다.

김성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은 “중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내국인 투자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섭지코지 해양관광지, 묘산봉 관광지구 등 총 8개 사업,2조 2616억원 규모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컨벤션앵커호텔(홍콩), 폴로승마장(싱가포르) 등 총 6개 사업,7397억원 규모가 실현됐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에 4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카타르 해외투자청이 알 마다르(Al Madar)사의 실무진 등을 파견하는 등 중동 오일달러 유치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핵심사업 권한이양 여전히 인색

정부는 당초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에선 항공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항공자유화만 허용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선 ‘시기상조’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핵심사업인 교육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요구도 관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이 무너진다.’ ‘의료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대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여주고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와 횟수를 확대했지만, 이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주도측의 주장이다.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하라고 하면서 정부가 제주도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배 사무처장은 “오는 2011년까지 주민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권한을 중심으로 4100여건의 중앙 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육과 의료산업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임창용기자 제주 황경근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