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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소환투표 분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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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는 20일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하남시민들이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래없는 신경전으로 투표 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투표에 참가할 것을 종용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와 투표불참을 권하는 김황식 하남시장측의 보기드문 한판 대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자치단체의 관심까지 쏠리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청구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 그 미만이면 개표 자체가 금지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쪽 모두 투표내용보다는 투표자 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측은 대규모 선거캠프까지 마련해 연일 선거불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5일 하남시청 인근 한전건물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홍보전을 시작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맹형규, 전여옥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주민소환은 하남발전을 막는다.”며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선거 때 사용했던 유세차량을 이용해 거리 전역을 돌며 주민소환을 유발한 광역화장장 유치의 당위성과 시의 발전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김 시장측은 주민소환투표에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투표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측의 선거참여 홍보전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23일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투표권자의 15%인 1만 5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 274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지만 시가 부실 서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데다 서명운동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지나 자칫 주민들의 협조가 느슨해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

소환추진위는 김 시장보다 한발 빠른 지난 1일 시청 인근 베스코아빌딩 9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유세차량 등을 동원, 일찌감치 소환운동에 돌입했다.‘주민소환투표참여, 하남시민들의 위대한 승리’ 등의 현수막을 내건 유세차량을 마련해 연설원 등을 통한 거리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는 아파트단지까지 파고들어 투표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측은 UCC동영상 제작과 광고 등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전까지 벌이고 있다. 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한 덕풍동에는 덕풍시장 인근에 별도의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투표와는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크다.

김 시장은 지난 7월25일 헌소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9-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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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