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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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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96명의 명단을 28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자는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 경과된 개인 833명과 법인 663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2064억원, 법인 2566억원 등 총 4630억원이다.

체납자의 수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1252명(3898억원)보다 244명(732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193명(3743억원), 신규 공개 체납자는 303명(887억원)이다.

개인별 최고액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내지 않은 전 Y개발 회장 이모(경기 용인시 기흥구)씨다. 이씨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각각 10%씩 부과하는 주민세를 10년 동안 내지 않았다. 이씨에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6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2위에 올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13억원을 체납해 9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도소매업을 하다 2004년 부도로 폐업한 S통상으로, 폐업 이전까지 부과된 주민세 등 182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악성·고질 체납자 125명을 다시 추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2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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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