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정책은 복지 투자 강화와 국민 건강 유지에 역점을 뒀다. 연초 의욕에 넘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 이목을 끌었고, 복지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해로 평가된다.
●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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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제도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3년 동안 표류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사회투자국가’개념으로 방향을 세우는 등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큰 성과였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또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게 평가 받을 만하지만 국민건강 서비스 개선이나 보건행정에서는 아쉬움도 많았다.
국민연금제도 정책은 절반의 성공작이다.3년 이상 뜨거운 논쟁을 벌여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재정 기틀을 잡고 연금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랐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을 뿐 본격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새 정부로 넘겼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친화적인 사회구조로 전환·개혁을 추진한 정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에는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각 우려
고령사회에 대비,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가장 큰 성과다.
내년부터 전체 노인의 약 60%인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8만 4000원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치매·중풍 노인의 신체활동, 요양서비스 등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이 의료지원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과다·과잉·허위진료 등과 같은 도덕 불감증에 걸리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의료법 개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은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노동부-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차별시정 실효성 논란
노동부가 올 한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었다. 무려 5년여에 걸친 논의끝에 7월1일 전격 시행은 했지만 초기부터 큰 마찰을 빚었다.
●구직자 지원정책 활발히 펼쳐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됐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랜드 사태 등 초기엔 갈등과 진통을 겪었으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등 법제도 개선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돕고 있다.
구직자 지원정책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펼쳤다. 구직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인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역 맞춤, 개인 맞춤형으로의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격상시켰다.
취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해 사회복지관협회 등 6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 연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청년층을 비롯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전 계층을 위한 구직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엄마채용장려금에 이어 지난 11월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 신규채용장려금 인상,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령자 중소기업 인턴프로그램인 뉴스타트프로그램의 활성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특고법’ 입법화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래도 참여정부의 미완과제로 남아 있던 주요 정책의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환경부-국가 생물주권 확보 기초 다져
환경부의 지난 한해 정책 목표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국토환경 관리, 깨끗한 물 환경, 자원순환을 내걸었다.
●실내공기질 종합대책
이 중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국가 생물주권 확립 정책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라돈관리 종합대책도 세웠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1000㎡이상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430㎡ 이상 국·공립,860㎡ 이상 민간시설로 확대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포름알데히드 기준(120㎍/㎥)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100㎍/㎥)으로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보건법 제정을 추진, 국민 건강보호 정책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린이 환경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놀이터, 학원, 스쿨존 등), 어린이 용품 등의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생물주권 확보의 기초를 다진 것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다.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국립생물자원관을 개관했고 생태우수지역 보호지역을 817곳에서 822곳으로 확대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을 4대강에서 기타 수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작은 성과다.4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환경훼손 우려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 것도 상수도 정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다. 수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대책 마련, 농촌 폐비닐 재활용 사업 강화 등도 이뤄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미흡했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 지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정책도 아쉬움이 컸다. 국립공원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 역시 오점으로 남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해양수산부-여수박람회 유치 ‘으쓱’… 태안기름 유출 ‘머쓱’
해양수산부는 올해 화려한 성적표를 받을 뻔했다.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뿐 아니라 100년만의 항운노조 상용화로 ‘이 보다 좋을 수 없는 해’를 질주했다.
하지만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한 각종 해양사고의 대처 미숙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다.‘사고 매뉴얼에 따른 기본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동북아 물류 허브화 추진도 무늬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
해양부가 올해 내세운 중점 사업 가운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전국 노후 항만의 재개발 추진 등은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특히 한 차례 ‘물을 먹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올해 해양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치 성공은)국민과 정부, 재계가 합심해서 이뤄낸 놀라운 성과”라면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해양부는 이를 ‘100년만의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다.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꼽는 이도 있다.
지난해 말 부산항 항운노조가 상용화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과 평택항 항운노조가 상용화 대열에 합류했다.
항만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항운노조는 인력 공급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도 의미 있는 행보를 내디뎠다. 물류 펀드는 해외 항만 개발과 운영, 해외 물류센터 개발, 물류기업 인수 합병(M&A)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하는 사모펀드다.8800억원 규모의 산은 국제물류투자펀드와 50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수협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조성됐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질’에 나선다.
해양심층수 시장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이력추진제’도 올해 기초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못하거나 잘못한 점’도 적지 않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골든 로즈호 침몰 사고, 질산 2000t을 선적한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 사고 등은 해양부의 안전사고 대처 시스템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말리아 ‘마부노’호 선원 피랍에 대한 해양부의 대응은 극심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