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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후보 2명 추천때… 대법 “판·검사출신 1명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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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3일 ‘이명박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쯤 특검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각 1명씩 추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대학(고려대) 동문이나 동향(경북)은 물론 호남 출신 변호사도 배제한다는 선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하루를 앞둔 2일 판사 출신 후보군은 풍성한 반면 검사 출신 후보군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검사 출신을 고루 추천하는 게 특검법 취지에 맞다.”면서 “법원장급 인사는 사실상 낙점한 상태지만 검사 출신은 특검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홍원(사시 14회) 전 법무연수원장, 이명재(사시 11회) 전 검찰총장, 유창종(사시 14회) 전 대검중수부장, 원정일(사시 7회) 전 법무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법원 안팎에선 “이번 특검은 정치적 외압과 외풍을 막아줄 수 있도록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적합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장·검사장급 인사 100여명 가운데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추려냈다. 고등법원장 출신인 조용완(사시 4회), 송재헌(사시 4회), 이융웅(사시 8회), 정호영(사시 12회) 변호사가 판사 출신 특검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3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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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