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는 총리실에선 국무조정실의 기능 조정이 거론돼 왔다. 보고자로 결정된 박철곤 기획관리조정관이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당면 현안과 함께 규제개혁 등 당선인의 주요 공약 실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조실 공무원들은 재경부·청와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국조실 개편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간부는 “국조실의 핵심 기능인 조정·평가·규제 업무 중 하나라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총리의 힘이 빠져 얼굴마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 초기 평가업무를 감사원이 가져가려고 했을 때 논란 끝에 그대로 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인수위 보고에서 이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대부분의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1순위로 지목된 홍보처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희범 정책홍보관리실장 직무대리가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에 배석할 간부들은 연말연시 휴일도 반납하고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에 골몰했다. 정책홍보·홍보분석·부처조율 등 기본업무와 KTV(한국정책방송)와 해외홍보원 업무도 포함된다.
정부가 일방 추진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선 당선인이 일찌감치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관계자는 “홍보처가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할 뿐이다. 판단은 그 곳(인수위)의 몫”이라며 잘라 말했다.
●법제처·중앙인사위 법제처는 업무의 특성상 당선인의 공약 관련 사업이 없다. 따라서 공약 실천에 필요한 법제 업무를 중심으로 윤장근 기획홍보관리실장이 보고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선 한 발짝 비켜서 있다. 그러나 몇 개 안 중 하나(한반도선진화재단)에 법제처를 기획예산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안심하지는 못한다. 조직이 살아남더라도 처장 지위가 장관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법제처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차관급으로 내려갔다가 참여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부활됐다. 법령심사의 특성상 수시로 각 부처 차관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장관급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도 휴일을 반납한 채 보고 준비에 밤을 지샜다. 인사위는 참여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고위공무원단, 채용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김영호 사무처장이 보고한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