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부처 어떻게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주요 4개 부처는 2∼3개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복수의 안이 경합을 벌이면서, 관련부처들은 ‘동상이몽(同床異夢)’식 희망을 품고 있다. 각각 자신의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경부는 기존 재정·세제 등의 업무에 예산·기획·조정 기능을 덧붙여 옛 재정경제원(1994∼1998년)의 부활을 고대한다. 이는 외형상으로 기획예산처를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

반면 기획처는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을 떼어와 옛 경제기획원과 같은 부처로 재편되기를 원한다. 또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최소한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조직 분야 전문가 100인 가운데 57명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 관련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기획예산처에 넘겨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1부·1처·2위원회는 1부·1위원회 정도로 슬림화할 수 있다. 또 기획처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산자부의 산업지원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34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는 경제부처들을 재정(예산), 정책(세제), 금융 등 3단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에 그쳤다.

2.시기와 청와대·총리실 역할

조직 분야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추구할 핵심가치로 경제문제(49명)를 꼽았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에 압도적인 비중이 놓여 있다. 다만 규제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이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료돼야 한다는 응답이 67명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이는 4월 총선 이후 등으로 개편작업이 늦춰질 경우 새 정부 초기의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개편작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각 부처들의 자구논리와 뒤엉키면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개편작업을 총선 이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5명에 그쳤다. 한편,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과 관련, 전문가 51명이 대통령비서실은 주요 어젠다 위주로, 총리실은 일반 국정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돼 사실상 총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총리실의 주요 정책조정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고,3개 ‘실’ 가운데 정책실·안보실을 폐지한 뒤 비서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34명이나 됐다. 또 대통령 비서실과 각종 자문위원회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13명)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두 의견은 비서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한 청와대 조직개편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은 다른 부처로부터 기능을 넘겨 받지 않는 이상, 적어도 장관급 직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또 경제정책 등에 대한 조정·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행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전략기획 기능을 수행할 바람직한 조직 형태로 52명이 ‘반민·반관’을 꼽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NEC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유사 형태의 기구가 전략기획 기능을 수행하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3.산업 부문 조직 개편

산업 관련 기능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게 중론(88명)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관련 기능을 넘겨 받는 게 필수적이다. 이 기능은 두 기관간 업무 중복이라는 안팎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관련 규제 기능은 방송위원회에 넘기고, 우정사업 부문을 민영화하면 더이상 독립 부처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 때 새 정부가 ‘대기업은 자율, 중소기업은 지원 강화’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독립 부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산업정책 기구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때문에 산자부 내 독립 부서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다만 산자부가 정통부와 중기청 등의 기능을 흡수할 경우 비대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산업화시대에 걸맞은 기존 조직의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림부·해양부·복지부 등의 식품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에서는 ‘식품안전처’ 신설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기능의 절반 가량을 떼어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로 흡수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4.외교·총괄조정 부문 개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현 체제를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재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45명)이 가장 많았다.

즉 정책 총괄은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NSC)에서, 남북 문제는 통일부에서, 외교·통상 기능은 외교부에서 각각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인수위원회가 최근 통일부에 대한 폐지에서 존치 쪽으로 방향 선회가 감지되는 만큼, 외교부가 통일부 기능 흡수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산에 따른 통상업무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부문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교육부의 평생학습·직업교육 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고용 기능을 합치는 방안이 대안(61명)으로 꼽혔다.

현재 교육부와 과기부의 연구개발 지원기능은 중첩돼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교육부의 평생학습 기능 역시 노동부와 겹치는 영역이 상당수다. 때문에 연구개발은 과기부로, 평생학습은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누수 요인을 없애고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입 단계적 자율화 방침 등으로 권한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큰 교육부가 독립 부처로 존속하게 되면 연구개발·평생학습 기능 확장을 통해 관련부처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총괄조정 부문의 핵심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축소가 대세(54명)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행자부의 기존 역할과 기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공백은 일반행정 기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주무부처 신설을 통해, 인사행정 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통합 등 기능별 ‘헤쳐모여’가 바람직하다는 것.

이밖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명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해양부의 물류 기능 역시 건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설문조사 참여 100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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