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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대운하’ 전초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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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경인운하 건설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인천시도 경인운하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인운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어 반대측은 벌써부터 경부운하 대책위와의 연대를 선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업무보고회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인운하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서구 시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18㎞의 경인운하(폭 80m, 수심 6.3m)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15년으로 잡고 사업비는 1조 352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6월까지 사업시행 방식, 국고지원 규모 등에 대해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물론 주요 후보들이 사업재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천을 찾아 경인운하를 단순한 물류 기능뿐 아니라 서해 쪽 종점인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만들어 산업과 물류, 레포츠 기능의 워터프런트형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2006년 5월 실시된 ‘경인운하사업 경제성 및 사업내용 재검토 용역’에서 네덜란드 DHV사가 경제성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경인운하 재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경인운하 반대논리가 여전히 위력적인 데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건설 재개가 손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인운하의 진행과정

1992년부터 굴포천 유역 홍수피해 방지 차원에서 건설이 추진됐으나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만 계속됐다.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한강과 수도권 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서해 생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교부는 2005년 찬성과 반대 양측 동수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경인운하 건설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양측의 갈등만을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 지난해 5월 사업추진 여부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상태다. 이 과정에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민·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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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