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학회 조직개편 토론회

“정부 조직의 군살을 뺀 것은 잘한 일이다.”,“공룡부처·청와대 수석들의 전횡이 우려된다.”

한국조직학회(회장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 제안이 쏟아졌다.

이창원 교수는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이렇게 보완하자’는 제하의 발표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과 관련,“재정·금융·산업 정책이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된 것으로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원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공룡부처’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자부와 정통부, 과기부의 통합과 금융위원회에 대해 “거대한 경제부처들의 출연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확률을 높여 민간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 감독을 같이 갖게 된 것은 관치금융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방통위·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관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발전적 제언’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대부대국체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슬림화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군살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통합에 대해 “동북아 전체 시각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주도권이 확보돼야 한다. 대북협상은 특임장관의 몫으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 생길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반은 물론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장관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특히 “책임총리제 폐지로 총리권한이 축소되고 대통령실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된 만큼, 수석 비서관들의 전횡을 막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해양부, 여성부, 과기부 등은 사회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기 때문에 설치된 측면이 있다.”며 적절한 대책과 배려를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통폐합 부처간·기능간 주도권 다툼, 중추기능에 의한 약육강식, 파워 게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 조직개편은 행정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