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된다. 집 한 채를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4%씩 20년까지 총 8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프로판가스 특소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택시 LPG에 붙던 특소세를 면제키로 한 `조세특례법´도 의결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안도 통과됐다. 지방 건설경기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통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도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 신체조건 및 국적 등을 추가해 취업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과외교습관련법´도 통과됐다. 대학생과 학원 운영자 외에는 과외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여권전자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여권법’ 개정안과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반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은 진통끝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2일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청와대 경호실법’ 일부를 개정했다.‘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으로 태안유류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에 대비할 통합 조정 역할은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논란을 빚어 온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을 비롯해 ‘여수박람회지원법’ 등 18개 법안은 이미 22일 처리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했던 유류세 10% 인하 법안과 ‘대학등록금 상한 법안’ 등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미 FTA 비준안도 처리하지 못해 18대 국회로 함께 넘어간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