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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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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각 소방서에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다.

하지만 현역병과 유사한 의무소방원은 줄어드는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한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4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사회복무요원 624명을 각급 소방서에 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환자 구급이송’과 ‘저소득층 주택안전점검’ 등 인력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되며, 오는 2012년 완전 폐지되는 의무소방원들의 빈 자리도 메우게 된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측은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던 의무소방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업무가 한정돼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원칙이라, 응급환자나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에는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루 평균 1200여건인 응급출동 건수와 격일제 맞교대로 이뤄지는 근무상황을 감안하면 필요인력이 2250명에 이르는 만큼 의무소방원(현재 정원 2000명)을 대체한다는 당초 취지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방 분야에 도움이 될 소방 관련 학과 출신자나 응급구조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정받는 것은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어 소방서간 인력 충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응급사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600여명으로 몇 명이나 살릴 수 있겠느냐.”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간 근무라도 하면서 차차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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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