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개혁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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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나태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서울시가 또 획기적인 인사안을 내놓아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민선단체장 4기에 접어들면서 시청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사실상 단절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시청 직원끼리 공개 경쟁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드래프트’와 ‘헤드헌팅’ 제도를 6급 이하 인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새달 인사에 `헤드헌팅´등 적용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초 25개 자치구에 4급과 5급 각 1명,6급 2명을 포함해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산하기관 포함) 근무를 원하는 교류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구청에서 국장급인 4급의 경우 해당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장급인 5급과 팀장급인 6급은 반드시 3명을 채우도록 했다.7급 이하는 희망자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한 기술직과 세무직도 교류대상으로 했다.

이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행정단위가 적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만 안주함으로써 업무능률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행정직 과장과 팀장 등 3명과 7급 이하 직원 2명을 시청으로 보내기로 했다. 기술·세무직에서는 모두 31명이 추려졌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날까지 시청으로 갈 인력을 정하지 못했다.

5급이 구청에서는 막강한 권한의 책임자급 과장이지만 시청에는 실무자급 팀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서울시에 제출시한을 31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출 압박에 시청 가겠냐” 불만

자치구 교류안과 별개로 서울시가 구상 중인 새 인사안은 현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모두가 ‘드래프트 시장’에 나오도록 했다. 다음달말로 예정된 정기 전보인사에서는 약 80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한 부서에서 4년, 해당 실·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직원 2000여명만이 전보 대상이 된다. 드래프트 시장에 나온 8000여명은 실·국장의 지명을 받아야만 자신의 근무지를 찾아갈 수 있다. 지명받지 못하면 인사 또는 감사 부서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구제를 받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되지만,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돼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사일(4월말) 기준으로 전입일 1년 미만인 직원 3000여명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국장들이 인력시장에서 직원을 ‘쇼핑’하는 형식으로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전입 제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사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한 구청의 공무원은 “구청 직원을 시청에 데려간 뒤 퇴출 등으로 압박을 하는데 누가 자청해서 시청에 가느냐.”고 불멘소리를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3-28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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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