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등 자치단체들의 ‘내국인 카지노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해당 지자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부 자치단체의 관광객 내국인 카지노사업 추진과 관련,“(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배려차원이며, 다른 지역은 국민적 합의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당분간 힘들 것”이라며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한 총리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외국인 카지노’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도 한 총리 발언의 ‘불똥’을 우려하는 눈치다.

제주도는 올 들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에 내국인 카지노 허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제주도관광협회의 내국인 카지노 산업 도입에 따른 연구 용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내국인 카지노 유치단을 구성, 카지노 유치의 당위성과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카지노 부작용 해소 방안 연구 등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는 2006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계획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자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일각선 외국인 카지노라도 허용 요구

대구시와 인천시, 경북도 등은 외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카지노가 경제자유구역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라 강조하며 외국인 카지노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레저·관광·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리조트형 카지노를 구상 중이다. 영종지구내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캠핀스키 컨소시엄은 최대 8개의 카지노를, 운북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하는 르포그룹도 복수의 카지노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한다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이미 개정된 상태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경북도는 경주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임을 내세워 경주보문관광단지에 외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우 신중한 자세다. 문광부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 허용 규모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해당 지역의 전체 사업계획과 외국인 카지노 수용 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고객 뺏길까 속앓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에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강원랜드는 고객 유출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관광 인프라가 우수한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강원랜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0년 문을 연 강원랜드는 강원 정선·태백·삼척·영월 등 피폐해진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2015년까지 운영 중이다. 강원랜드 이익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사용, 아직 초기단계지만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폐광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 못하고 내고장 이익만을 앞세워 수시로 내국인 카지노를 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모습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