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인가, 외유인가.’울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중구·남구·울주군 3개 의회가 총선 직후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며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의회측은 연수지원팀을 구성해 적지를 선정하고 경비 일부를 자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관광성 외유 논란이 그치지 않는 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동구의회는 잡음이 크게 일자 전국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동행 연수를 떠났다.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석·홍근명)는 중구 등 3개 의회가 총선이 끝난 직후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지방자치법 제 13조)를 청구했다.

●“목적 불분명한 외유성… 예산 낭비”

시민연대는 감사청구 이유로 해당 의회의 해외연수가 준비부터 부실했으며 연수 목적도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유성 연수로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행해 행정 공백을 불렀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울산대공원 등 중·남구와 울주군 지역을 돌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주민감사는 청구서를 제출한 뒤 3개월안에 지자체별로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명이 제출되면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감사여부를 결정한다.

3곳의 의회는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갔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4월11∼17일 이스탄불·아테네·카이로 등을 방문해 피라미드·스핑크스·파르테논신전 등을 둘러봤다. 중구의회도 4월27∼5월7일 러시아·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을 방문했다. 남구의회는 이과수폭포를 비롯해 브라질·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봤다.

이들 의회는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자 시민단체·주민을 초청해 해외연수 보고회를 열고 “업무와 연관된 연수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고회 등 통해 ‘업무 관련´ 해명

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의정모니터 요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도시정책, 대중 교통망, 친환경적 공원 조성,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연수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을 했다.

중구의회도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구민들을 초청해 보고회를 했다. 중구의회는 중구의 복지정책과 관련시설의 관리실태를 비교 견학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북유럽 국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측은 사전에 의원·사무국 직원 등 6명으로 ‘연수·견학 지원팀’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연수 대상국을 선정하는 등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시민단체 따라가 ‘감시´

연수 논란이 커지자 동구의회는 23∼30일 공원을 주제로 독일·프랑스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인 동구 주민회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측 회원 각 1명을 단체측 경비로 동행케 했다. 의회측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동행하고 경비 50%를 의원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동구주민회 임상호 회장은 “연수 계획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연수 내용을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따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회 이성규 사무국장이 의회 연수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내용을 기록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