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투자 유치 3.5배↑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제주만의 특별한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고 제주 내부에서도 이를 추진할 강력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 받아 자치권을 확대하고 관광과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 첨단산업(IT·BT)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조 6771억 유치… 11개 대형사업 공사중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도와 유사한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받는 경제자유구역이 3개 지역에서 6개로 확대되고, 관광·의료·교육분야의 규제 완화도 전국적으로 확산, 제주만의 특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공항 건설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항공요금마저 인상돼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커졌다.

그러나 관광개발과 관련된 투자유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부지 1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만도 11개 사업,2조 6771억원에 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 2년간(2004∼2005년)에 이뤄진 5개 사업, 투자비 7864억원과 비교해 사업수는 2배, 투자규모는 3.5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말레이시아,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5개국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컨벤션부속호텔, 신화역사공원 등에 모두 3조 4697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제주도는 새 정부가 영어교육도시를 차질없는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도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핵심 규제는 요지부동

2년 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자치체제로 개편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모두 1062건의 사무 권한을 넘겨 받으며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후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에 착수해 1454건의 과제를 확정했으나 전국 형평성 논리 등에 가로막혀 278건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이뤄 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한 ‘빅3’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12만원인 주류 구매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푸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항공자유화는 국가간 항공회담을 거친다는 전제 아래 제주도를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제주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을 따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새 정부는 제주도가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구한 655건 가운데 428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이른바 ‘관광 3법’ 가운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키로 해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의 정책 추진에 자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사실상 허용한 상태다.

●“영리병원은 제주 미래 위한 시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시장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의료시장과 자본시장,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며 저지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귀족학교 우려와 공교육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도 정부의 허가 불허 방침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결국 내부의 역량을 모아 핵심적 전략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긴요”

김태환 제주지사는 “2년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들이 새 정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가 선점한 제도들을 한발 앞서 활용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형평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주 수준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모처럼 제주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한라산 탐방객이 늘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정부가 케이블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은 “다른 시·도에서도 내국인카지노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도민 공론화를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