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 단장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우기종 단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국60주년’이란 용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역사학자들과 일부 단체의 지적에 대해 우 단장은 “오히려 헌법적 실체로서 건국은 1948년이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국가를 이루는 요건인 영토·국민·주권을 충족하는 기점은 1948년이며, 이때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생겨 법적 실체로서의 국가가 수립됐다.”면서 “이는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헌법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은 법적 실체라기보다는 이념적·정신적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가 ‘광복’보다 ‘건국’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 단장은 “올해는 광복 63돌이자 건국 60돌”이라면서 “60돌에 큰 의미를 두고 행사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가 만약 광복 60주년이라면 광복을 부각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서울 수유동 독립유공자묘역 정비 및 ‘한국독립운동과 건국’ 학술회의, 대학생들이 임시정부 유적을 답사하는 ‘임정프로젝트’ 등 적지 않은 독립운동 또는 광복 관련 사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 추진 과정에서 광복회 등 광복 관련 단체와 독립유공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이번 행사는 건국 60년을 조명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고 이를 위해 다방면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면서 “추진단 발족 당시 김국주 광복회장 등 광복 유관단체 관계자와 진보적 인사들도 참여해 함께 일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건국60년’ 용어 논란과 관련,“지난 4월 건국60주년사업추진위 발족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가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건국절 변경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제출한 뒤 논란이 불거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광복회 등의 행사 불참 움직임과 관련,“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