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촌 고령화 따라 일손 줄여준다더니” 반발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건조벼와 산물벼) 쌀을 매입하면서 지난해보다 ‘산물벼(건조 및 정선 작업 이전의 벼)’ 물량을 대폭 줄여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농가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인데 물량 축소로 크게 퇴색됐다고 주장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의 전체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 물량은 8만 1074t(건조벼 7만 2244t, 산물벼 8830t)이다.

매입가격은 40㎏ 포대당(특등품 기준) 건조벼 5만 630원, 산물벼 4만 9960원이다. 다만 올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평균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 1월에 추가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매입기간은 산물벼가 10월9일∼11월7일, 건조벼는 10월27일∼12월31일이다.

하지만 올해 산물벼 수매 물량이 지난해 실적 1만 6551t의 53.4%에 불과하다. 대신 건조벼 매입 계획 물량은 지난해 실적 6만 8234t에 비해 5.9 %(7만 2245t) 증가에 그쳤다.

●정부 “보관 어렵다”

올해 전국의 산물벼 매입 계획 물량은 5만t으로 지난해 실적 9만 4000t에 비해 46.8%나 감소했다.

이처럼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가 산물벼의 경우 건조벼에 비해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산물벼 매입 물량은 점차 줄이는 대신 건조벼 물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정부의 올해 산물벼 매입 물량 감소분을 지역 농협 및 민간 미곡처리장( RPC)을 통해 산물벼 형태로 또는 공공비축 건조벼로 각각 출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농가들이 공공비축 건조벼로 출하할 경우 3~7일간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벼를 건조(비율15% 이하), 정부 양곡 보관창고를 통해 출하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가뜩이나 심각한 농가일손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농가의 어려움에도 불구, 건조벼 포대당 출하 가격이 산물벼에 비해 고작 670원 비싼 정도에 그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협RPC 출하는 시간·가격 등 부담

농협RPC 등을 통한 산물벼 출하에도 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RPC별 가공처리 및 저장능력이 부족해 출하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인 데다 포대당 가격도 공공비축에 비해 싼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농협 RPC를 통해 산물벼 800㎏을 출하했다는 김모(71·구미시 해평면)씨는 “새벽에 경운기에 산물벼를 싣고 RPC로 나와 5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벼를 출하할 수 있었다.”면서 “그마저도 지난해보다 출하 물량이 절반가량 준 데다 가격도 싸 속이 많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 이일권(49) 회장은 “정부가 별다른 대책없이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물량을 대폭 줄인 것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매입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축제 취지 맞지 않기 때문”

도내 한 RPC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RPC측에 산물벼를 자체 수매해 줄 것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면서 “하지만 RPC 여건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 산물벼 물량 감소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산물벼 매입은 공공비축제 취지에 맞지 않아 매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란 정부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식량(미곡)을 비축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