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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상 목표인 ‘제값 받기’가 가능하려면 많은 원매자들이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자금경색으로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고 일부 상장기업들은 증시 폭락으로 주가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과 추진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금융·기업은행 주가 반토막
새 주인을 가리는 데 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서 단연 덩치가 큰 산업은행·기업은행 계열 7개 금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다. 정부가 높은 매각가격을 기대하고 있는 곳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대건설·하이닉스 매각 연기될 듯
정부 지분 72.97% 중 ‘51%+α’를 매각하려 했던 우리금융의 주가는 현재 1만원 수준으로 최근 1년 최고가(2만 2350원)의 절반도 안 된다. 기업은행 주가도 5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연말쯤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정부 보유지분을 팔려고 했지만 제값 받기가 어려워졌다.
금융 공기업 매각을 실무에서 이끌게 될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융·실물경제 여건상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나 국책은행을 제값 받고 팔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무작업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매각가격의 문제 외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당초 추진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계획 수립이 연말로 미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두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책은행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 역할을 마무리할 때까지 민영화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도 비슷한 사정에 놓였다. 주가급락으로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매각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촉진과 효율화 등을 위해 정부가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되 지분이나 사업권을 팔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도 자칫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가는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졌다.
●대상기업 선정싸고 정치권 논란
대상기업 선정과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해당 기업과 정치권 등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지분 일부매각과 신규사업 참여 제한이 결정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의 구상이 난방가격 하락 등 별다른 실익도 없이 공연히 알짜배기 수익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은 수익성 높은 공기업을 특정 해외자본에 넘겨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에서는 인천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다는 원칙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민영화 추진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0 0:0:0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