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 “성분 분석 등 선제적 역할할 것”

앞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의심되는 수입 먹거리에 대해선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해 보건당국에 통보된다.수입쇠고기 및 멜라민 파동 등 수입 먹거리 논란 속에 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수입 식품 통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수입식품 통관 한층 엄격해질 듯

허용석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법 먹거리 수입 논란과 관련 세관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세관의 ‘선제적 역할론’을 강조했다.식품과 마약류 등 국민 건강에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관세중앙분석소가 사전 분석을 실시해 책임기관에 알려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안전검사는 식약청 소관이다.때문에 세관은 식품수입 신고필증 확인 후 통관만 하면 됐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통관의 문제점이 지적됐고,세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비판이 거셌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다.

관세청은 이미 최근 종이형상 물품에서 마약류인 ‘엘에스디(LSD)’가 검출돼 이를 국과수와 식약청에 긴급 통보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허 청장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세관의)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검역기관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표적인 규제행정으로 비판받아온 관세행정을 친기업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관세청의 기업 지원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진다.”면서 “돌려줄 세금은 최대한 빨리 내주고,납세자가 낼 세금은 천천히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게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허 청장은 “이달부터 키코(환헤지상품)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업체와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1조원과 내년 5월까지 3조원 등 6개월간 4조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당분간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심사 중인 것은 조기에 종결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FTA가 기회 되도록 기업들 적극 지원

허 청장은 또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최근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FTA 활용전략 사례 발표대회도 가졌다.

그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와 규정으로 기업들이 FTA를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칠레에서 무관세로 화훼 구근(알뿌리)을 들여와 최대 화훼 소비국인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모델은 단순하지만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세행정 내년 G7 수준 도약 기반 마련

허 청장은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신속’에서 ‘안전‘으로 전환되고 무역량이 증대되는 등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을 수립했다.”면서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관세행정이 G7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