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토부가 밝힌 효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창출 19만… 생산 유발 23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치수(治水)를 들었다.지구온난화로 해마다 홍수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홍수 등 재난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실제로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 1000억원에 그쳤지만,복구비용은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업에만 끌려다녔다.물 부족 국가라는 점도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이다.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연간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연 4조 2000억원의 복구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1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대한건설협회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악화에 직면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홍수와 가뭄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16 0:0:0 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