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총 실업자가 80만∼9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정책의 초점을 실직자 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모았다.아울러 100만명에 근접하는 대량 실업사태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웠다.
고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실업급여 규모를 더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실업자 80만~90만명 규모될 듯
따라서 노동부는 내년에 5조 4484억원을 투입해 연인원 174만명이 일자리를 찾는 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올해보다는 1조 476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고용유지를 위해 5692억원이 투자되고 실직근로자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사업에는 1조 729억원이 배정됐다.
또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제 등에 222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등)에도 3조 58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35개의 사회 서비스분야,12만 5000여개에 이른다.이 가운데 노동부는 지역개발,환경,문화분야 등에서 모두 1만 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1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정부가 이에 대한 인건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하게 된다.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현재(75만명)보다 13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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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폴리텍대학에 ‘웹기반 기계제어’와 같은 유망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고,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고용 촉진 사업도 시행한다.
●외국인 국내인력 대체업체에 1인당 120만원
구조조정을 당할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내국인 대체를 장려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재외동포의 건설업 및 서비스업 방문취업제 규모를 제한하고,건설업에서는 채용 할당제도 시행할 계획이다.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보건복지부 - 실직 뒤 건보자격 유지 1년으로 늘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내년 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경제불황으로 급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정조기집행률을 올해 55.3%에서 내년에는 62.8%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전세 가격을 고려,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 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을 대도시는 현행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취약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1만 4250개의 사회 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2만명 늘리고 2010년을 목표로 ‘노인특화 질병 검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밖에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료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해외환자의 의료 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 여 성 부 - 여성 직업훈련·취업지원 50곳 지정
여성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로 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새일본부)’를 통해 취업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 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새일센터와 새일본부에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 350명을 배치해 10만여명에게 상담이나 직업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여성부는 이를 통해 3만 7000여명이 취업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예산 780여억원 중 60%인 470여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특히 여성 인력개발 분야에 책정된 예산의 70%가 넘는 96억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중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요건을 갖춘 50곳을 우선 새일센터로 지정해 노동부·자치단체와 협력해 국고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새일센터도 2012년까지 100곳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새일본부도 현재 5곳에서 전국 35개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 현재 4곳인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 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내년에는 10곳으로 확충키로 했다.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2곳을 추가 설치하고,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55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 국가보훈처 - 유공자 50만명 보상금·수당 5% 인상
2010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일반 지원대상자로 보훈지원 체계가 이원화되고 국가유공자 선정 심사가 보다 엄격해진다.또 내년에는 보훈가족 50만명에 대한 보상금·수당 등을 5% 인상해 2조 5000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며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해 국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는 자립,자활에 중점을 둬 지원할 것”이라면서 개편될 보훈체계는 201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보상금 개편과 관련,“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을 기준으로,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해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는 ‘중상이 특별가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군인에게 발병한 중증 질환은 복무 관련성이 낮아도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보훈 예산 중 사업성 예산의 65%인 1164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오는 2011년까지 김해와 대구,대전 3곳에 보훈요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김해 요양시설은 내년 8월 개원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소양교육,부부창업교육,사이버교육,대학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1운동과 임정수립 90주년을 계기로,3.1절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하고 전국적 대규모 만세운동을 재현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식 약 청 - 위해식품 TV자막 경보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위해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우선 내년부터 위해식품에 대해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가 실시되고,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검사기관 지정을 3년마다 갱신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또 수입식품 검사 비율이 현행 23%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고,중국 칭다오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해 현지 생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위생관리제도를 개선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범위를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서 내년 중 50%까지 늘릴 계획이다.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를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수입식품도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면에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또 내년부터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6개에서 15개로 늘려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수입 인체조직과 수입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을 거쳐 식약청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25 0:0: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