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업무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경제난에 따른 지원책 마련과 부실사학 퇴출 등 교육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5만개 일자리는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 4500개,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300개,대학 및 연구소 인턴 7600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인턴 1500명,종일제 유치원 4000명,방과후학교 강사 1만 8000명 등이다.낙후교실 개·보수나 학교 내 연못 조성 및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 등 녹색학교 사업을 통해서도 8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이밖에 출연 연구기관 인턴 2000명,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000명도 채용한다.

휴학생,대졸 미취업자,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또 직장인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늘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575억원에서 내년 8417억원으로 늘어난다.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673억원에서 내년 8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학업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생에게 긴급 무상장학금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학업성취도 평가결과,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추가배치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2학년의 장애학생 1만 5970명에게는 물리치료,작업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60명 이하 106곳 통폐합

그동안 국·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사립대학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초·중등분야처럼 대학의 재산을 출연자에게 일정액을 돌려주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과 다른 사립대와의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한다.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전문계고 등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장 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30년가량 걸린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산업분야나 예·체능분야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고교 30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신규 지정된다.

이밖에 기숙형 고교는 올해 82개교에서 142개교로 늘어나고,마이스터고는 올해 9개교에서 20개교로 각각 늘어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