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인적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직업훈련 서비스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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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맞춰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직업훈련 체계를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내년 11월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배정하기로 한 점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는 금융, 컨설팅, 교육, 광고, 유통, 의료 등의 분야를 말한다.
정부는 또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간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주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R&D 예산의 1%에 불과한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 R&D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된다.
대학·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도 현재 대학에서 기업 주도 형태로 새롭게 바뀐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교육 장소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비용 인정 범위에 현물까지 추가한다. 교육비용 세액공제도 15%에서 25%로 확대한다. 또 채용으로 연결되는 채용조건형 학과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률을 50~100%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도 현행 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일 기업에서 기업·업종별 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도 허용한다.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개편, 기업과 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한다. 공공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2012년까지 직업훈련 때 훈련수당이 제공되는 우선선정직종의 15% 이상을 서비스업종으로 바꾼다. 제조업 중심인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특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애니메이션·촬영 명장 선발
서비스 부문에도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애니메이션 명장, 촬영 명장 등 기능명장 및 품질명장 선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교육 분야 등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