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헸음에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립공원내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7일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산림은 35만 1000㏊로 전체 공원면적(65만 8000㏊)의 53.3%를 차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만 23만 5000㏊에서 사업을 추진, 2만 3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사업면적을 34만㏊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산림과 달리 국립공원 산림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2003년 8월 공단 상위 기관인 환경부와 자연환경지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약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공단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등을 우려해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협약 체결 후 지난해 8월까지 산림사업 신청건수는 45건(3421㏊)이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진 사업면적은 161㏊로, 신청 규모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전체 산림의 40%(8000㏊)가 지리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지만, 숲가꾸기가 진행된 곳은 화엄사 주변 20㏊가 고작이다.
황은주 구례군 산림경영계장은 “현재의 공원 상태에서 산불이라도 난다면 큰 피해가 날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산림생태계 보전이 아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창덕 충북대 임학과 교수는 “단언하기 힘드나 산불과 재해가 우려되는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는 필요하다.”면서 “국립공원에 각종 시설 설치는 허용하면서 숲가꾸기로 인해 원형유지가 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간벌의 필요성과 공원 관리의 연계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숲가꾸기로 인한 숲의 훼손을 우려한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천연림에 대한 숲가꾸기가 하부식생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목적과 시행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8 0:0:0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