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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원업무 ‘시간파괴’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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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간 파괴’ 열풍이 불고 있다. 민원업무 시간을 2~3시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24시간 편의점처럼 온종일 문을 여는 곳까지 등장하고 있다. 관공서가 아닌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른바 ‘역발상 행정’이란 평가 속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아무때나 민원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관공서야, 24시간 편의점이야’

경기 안산시는 1년 365일 단 한시도 문을 닫지 않고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행정서비스기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름은 ‘나이트 시티 홀(Night city hall)’. 시청 인근 단원구 고잔동 부지 3305㎡에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지어 오는 10월 문을 열 계획이다.

이 기관에서는 각종 증명 및 여권 민원발급서비스 외에도 주민불편 생활민원 접수, 각종 공과금·체납세 고지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4시간 문을 열고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단원·상록 두 구청 산하 2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청에서도 ‘24시 여권민원센터’를 가동 중이다. 이 센터들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10만 6072건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나이트 시티홀이 설립되면 이 업무들을 흡수하게 된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시민들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시 민원 감동센터’에 이어 ‘나이트 시티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관문인 사당동에 경기 남부 8개 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24시간 광역민원서비스센터’ 설치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도 혜택

경기 성남시가 평상시 민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매일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5월26일 분당·수정·중원구청과 여권민원실에 각각 문을 연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는 전체 이용자의 15%가량이 서울·용인·광주 등 인근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성남 시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야간에 민원감동센터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종 민원 상담을 해주는 ‘콜센터’ 운영시간을 올들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5월 개소 당시 700여건이던 하루 평균 콜센터 상담 건수가 1400여건까지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는 운영시간 연장으로 평일 평균 350건, 공휴일 1200건의 상담을 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을 공휴일이나 야간에 실시하고 일시보육시설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운영했던 민방위 교육 시간이 변경되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인력난 심화, 심야 안전문제 등 부작용 우려

시간 파괴 열풍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민원실과 보건소·도서관들도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스마일드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응이 좋아 다른 주민센터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 속초시는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여는 ‘언제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보건소는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야간진료를 하는 등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수요 야간진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반 진료와 함께 각종 검사, 임산부 산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경기지역 시·군 도서관이나 자료실도 운영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수원·용인·안양·이천시와 여주군 등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여권민원 시간을 오후 9~10시까지 연장했으며, 매월 첫째주와 토요일에도 오후 2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민원업무 시간 연장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낮에 민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눈높이 행정’ ”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원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데다 심야 시간대 근무자 안전취약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업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나 인력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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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