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4일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 용인서부경찰서, 2011년 안양만안·하남경찰서, 2012년 부천오정·동두천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1192명의 경찰관을 경기 서남부 지역에 투입하고 범죄 취약지 중 지구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파출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 서남부지역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CCTV 172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1048대가 있다. 이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육성하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 프로파일링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얼굴 인식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올 상반기에 이 지역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11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은행을 설치하는 법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필요한 경찰관은 2만 2273명으로 현재보다 6589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경감 이하 경찰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지난해 3441명을 뽑던 순경을 올해는 1507명만 뽑을 예정이다. 젊은 인력이 축소되는 셈이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CCTV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CCTV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6곳뿐이다. 일부 센터는 모니터 감독 경찰이 부족하다. 화성 센터의 경우 주간에만 1명의 경찰관이 지자체에서 채용한 28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감독한다. 얼굴인식 ATM의 구축도 대당 10만~20만원의 추가비용 때문에 은행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박주원 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자유치(BTL) 방식을 도입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방범취약지역 445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축비 154억원, 운영비 100억원 등 총 254억원이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25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시는 조만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1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안산지역의 전체 CCTV는 139대에서 584대로 크게 늘어나 시내 전체가 거미줄 같은 방범망을 갖추게 된다. 안산시는 CCTV에서 촬영한 정보를 시 산하 첨단통합관제센터로 보내 경찰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재정 여건상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는 큰 예산부담 없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이경주기자 kbchul@seoul.co.kr
2009-2-5 0:0: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