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 살리기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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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통신사용료 등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월에 계약하면 3월부터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일정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시점에 파격적으로 연간 유지보수비 전액을 지출키로 한 것이다.
전화요금과 데이터회선 사용요금도 2009년 1년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연간 통신사용료 11억 6900만원의 9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신문구독료, 인터넷 실명확인 및 도메인 사용료 등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단양군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
충북 단양군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키로 했다.
군은 다음달부터 행정물품과 관급자재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현금영수증 지급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금결제 방식을 현금결제로 확대한다. 1.5~4.5%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영업 순이익의 30% 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를 마련, 청년실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고 3000만원의 자금을 연 4％ 저리로 융자해 준다.
또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은 오후 6시 정시에 퇴근하도록 해 가족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내 외식 권장
전남도는 도청 전 직원과 도 소방본부 산하 직원 등 3750명에게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30만~70만원의 공무원 복지카드의 1년치 적립금을 현금으로 넣어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카드 사용 이후에 금액이 충전됐다.
인천시는 소비심리 위축이 경기침체의 주범이라고 보고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이용보다는 외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부터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관내 음식점에서 해결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소외자(신용불량자)에게 2~4%의 저리로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무지개론’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휴학생과 미취업 대학 졸업생을 ‘공부 공공근로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제파급 효과가 큰 5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70% 단축을 목표로 하는 ‘톱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도입했다. 충북 청원군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경제살리기 특별훈령’을 제정했다. 특별훈령 주요 내용은 상반기에 90% 사업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 급입찰기간 단축(7일→5일), 선금지급률 상향조정(50%→70%)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전 분야에서 그동안의 예산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기로 했다.”
전국종합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