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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연수원 조직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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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정원감축과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직속기관인 자치연수원의 일부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하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91명 정원감축을 권고했지만 현재 70명 감축계획만 마련한 상태다. 조만간 21명 추가 감축안을 세워야 한다.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서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직개편을 또다시 검토하게 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자치연수원 조직 가운데 ‘행정지원’과 ‘도민연수’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교육’ 부문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공무원교육 분야 근무자 17명을 도 본청 가운데 인력충원이 필요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로 이동시킨 뒤 퇴직자가 발생할 때 신규 인원을 뽑지 않는 자연감소 방법을 통해 정원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연수원 조직이 축소되면서 자치연수원장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격하된다. 도는 그러나 권혁춘 현 자치연수원장은 행안부와 협의해 본청내 4급 자리를 3급으로 올려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 노조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경화 도 노조위원장은 “자치연수원의 핵심기능인 공무원교육 분야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연수원의 공적기능 약화가 초래된다.”며 “노조의 반대입장을 정우택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위탁운영을 실시 중인 전남공무원교육원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김광수 도의원은 “공무원의 품성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북도의 속셈이 과를 신설해 승진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해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됐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조와 의회가 반대해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3-1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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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