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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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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변하는 대전시의회가 1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 “시민들은 안중에 없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의회 파행과 사퇴 코미디’의 주역 김남욱 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기획국장은 “다음주부터 정당과 지역구를 돌면서 19명 전체 시의원의 의원활동을 성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김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부정시비가 일어난 뒤 주류와 비주류로 갈리며 갈등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시의회는 김 의장의 사표를 투표 처리한 뒤 후보 등록을 한 이상태·심준홍 의원 가운데 한명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상식을 벗어났다. 김 의장을 뺀 18명의 참석 의원 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표 수리가 무산됐고, 신임 의장도 뽑지 못했다. 사전 모의설까지 제기됐다. 각계에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황당한 코미디”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비주류 측은 주류 측을 겨냥, “의장직을 내놓기 싫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조만간 의견을 밝히겠다는 김 의장은 지난 6일 “시민단체가 모든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표, 시민과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로 물의를 빚어 시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운 상태다.

지난 3월엔 교육사회위원회가 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 교습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학원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일부 의원이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에서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달 산업건설위원회는 욕지도 연찬회 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윤리위에 회부되는 등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의 의장직 계속 수행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충돌하면서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5-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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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