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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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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주민대화 중단 요구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 대화’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대화’를 계속 진행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8일 김태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내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 대화에서 김태환 지사는 ‘관광객 카지노’ ‘영리병원’ ‘한라산 케이블카’ 등 도정 핵심 현안을 도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키고 15년 이상 아파트 기본시설 지원과 삼성로 건설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약속했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 2주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았다.”며 “제주도가 계속 주민 과의 대화를 추진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6-1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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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