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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 2014년 아시안게임(인천), 2015년 여름유니버시아드(광주) 유치에 이어 2014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전북),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제주·충북), 2018년 겨울올림픽(평창), 2020년 여름올림픽(부산), 2022년 월드컵 유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회의, 영화제, 박람회, 비엔날레까지 더하면 정확한 국제행사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국제행사 유치 대열에 끼지 못하면 ‘팔불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지자체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다퉈 국제행사 유치에 나서 재정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민주당) 의원은 “외국 인사로부터 ‘한국이 유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행사를 말해달라.’는 뼈있는 말을 들었다.”면서 “국제행사 유치가 일종의 ‘국내 정치화’된 상황이 국제적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행사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과장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005∼14년 열렸거나 예정된 국제행사 18건의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외국인 유치목표’ 항목에서 7건, ‘소요경비 적정성’에서 3건에 불과했다.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비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육 교수는 “자치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홍보를 위해 국제행사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고 경제성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와 유치 가능성 등을 정밀하게 종합분석해 국제행사 유치 우선순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1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를 심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88건을 심사한 결과, 76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4건(5%)만 부결됐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심사한 71건 중 14건(20%)은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심사를 요청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국제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조대식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은 “현행 제도는 사실상의 ‘방임’ 외에 취할 수 있는 선택 수단이 없으므로 강력한 조정기능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