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과 현재인원 차이로 실제론 1만 1000명에 불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감축될 인원이 발표 규모의 절반인 1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한 129개 기관의 정원 감축 규모는 2만 2364명이지만 지난해 말 현재 인원 기준으로 실제 줄여야 하는 숫자는 1만 1347명이었다.

이들 기관의 정원은 17만 5706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이보다 1만 1017명 적은 16만 4689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을 통해 실제 줄여야 하는 직원 숫자는 정원 감축 규모에서 허수에 해당하는 정원과 현재 인원의 차이를 빼야 나온다. 이에 따른 현재 인원 대비 실제 감축률은 6.9%로 정원 감축률(12.7%)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올해 들어 신규 채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말 이후 현재 인원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정원이 7392명인 A기관은 740명을 줄여 감축률 10.0%로 발표됐지만 작년 말 기준 현재 인원이 7052명인 만큼, 실제로 줄여야 하는 인원은 400명(감축률 5.7%)이다. 특히 정원 감축이 정원·현재 인원 차이 범위 내에서 이뤄지면서 현재 직원 중에서는 한 명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전체의 27.9%인 36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현재 인원은 수시로 숫자가 변할 수 있어 인력 조정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정원 감소로 공공기관들이 섣불리 몸집을 불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