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이 시행 3개월을 맞아 초기의 부진을 대폭 만회하고 있다. 줄곧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지난 6월 증가세로 반등했으며,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도 희망근로 상품권 대량 유통 등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 고용 완화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30~40대 실직자와 제조업과 같이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발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취업 늘고 상품권 회수 77%로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6월1일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회를 열고 안산·논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상장과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수여했다. 안산은 자전거 사업과 연계해 희망근로사업을 활성화시켰고, 논산은 소외계층의 집 지붕수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품권 가맹점과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동네마당조성사업 등 생산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료비를 인상하는 등 실직자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의 고용증대와 생계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자평했다.

당초 행안부의 희망근로사업은 ▲부적합 참여자 ▲상품권 사용 불편 ▲생산적 사업 저조 등 숱한 우려 속에 출발했다.

실제 취업자 수는 시행 전달 22만명 감소에서 시행 한 달째인 6월 4000명이 증가했다. 또 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6월 11만 9094곳에서 8월 현재 119만 943곳으로 10배나 늘어났다. 상품권 회수율은 지난 7월 말 기준 77.5%로 참여자들이 상품권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 30~40대에 일자리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계층은 30~40대의 실직 가장인데 이들의 일자리로는 적합치 않은 것들이 많다.”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실제 우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업무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부분 의료비·주거비·대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상품권은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고 유통도 원만하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희망근로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창업·취업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