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주민센터 통합사업 현황

행정동 통폐합은 서울에서 먼저 시범을 보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1년 만인 2007년 6월 ‘행정동 주민센터 통합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최초로 마포구가 일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권역별 타운 조성사업’을 내놓았다. 50여년 전에 도입된 행정동이 현실에 맞지 않게 주민 수 등에서 들쭉날쭉인 데다 민원서류의 인터넷 처리 등으로 통합행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남는 청사와 인력은 주민을 위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통폐합 대상은 인구 2만명 미만 또는 면적 3㎢ 미만 동이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이를 국책 사업으로 채택, 그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전산화로 행정광역화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섰다. 그러나 서울 말고는 추진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에서 126개 동이 폐지됐으나 이 가운데 94곳이 서울지역의 동이다. 지방은 정부 지침상 통폐합 동이 많았지만 대부분 추진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 동대문구 26개동→14개동으로

서울은 동대문구 26개동 가운데 12곳을 폐지해 14개 주민센터로 줄이는 등 1955년 행정동제 시행 이후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폐쇄된 주민센터를 문화시설로 재활용해 3300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1개 동을 줄이는 데 10억원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건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1일 통폐합 대상 16개동 가운데 10곳을 줄였다. 나머지 6개 동은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중도에 폐기됐다. 대전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2만명 미만인 서울과 달리 1만명 미만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월 죽도1·2동을 죽도동으로 합치는 등 8개 동을 4곳으로 통폐합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단 한 곳도 합치지 못했다. 동구 서석동과 남금동이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주소가 바뀌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만 합쳐지고 주민은 따로따로”

경북 경산시는 지난해 4개 동을 2곳으로 줄이려다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곤혹을 치렀다. 충북도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제공을 내걸고 통폐합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았다.

58개 동이 정부 지침상 통폐합 대상인 경남도는 마산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등 22곳이 통폐합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에 나섰지만 실제로 성사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치단체의 안일한 생각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실패 ▲지방의원 간 이해 충돌 ▲통합청사 위치와 명칭을 둘러싼 주민 갈등 ▲주민편의 축소에 따른 반발을 행정동 통폐합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동 통합이 부진한 것은 선거구를 지키려는 지방의원과 동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의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동구 인동과 신흥동이 합쳐진 ‘신인동’ 주민인 권동원(60)씨는 “구의회 의결로 통폐합이 이뤄졌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인동, 신흥동, 신인동 등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부른다.”면서 “행정구역만 합쳐지고, 주민은 합쳐지지 않은 꼴”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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