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이번주에 동서고속도로를 비롯한 37건의 재정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1순위 사업으로 올라 있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통 구간으로 건설하느냐 아니면 기존 노선을 일부 활용하는 우회안이냐를 놓고 적지 않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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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땐 181㎞ 우회는 217㎞
직통안은 대구~무주~전주~새만금까지 181㎞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다. 새만금~전주간 39㎞와 전주~무주간 56㎞ 등이다. 직통안은 대구~무주 구간에는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고 무주~전주 구간에는 용담댐 등이 있어 대형 터널과 교량 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는 주 요인이다.
반면 우회안은 무주~전주간을 이미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수로 우회하는 대구~무주~장수~전주~새만금간 217㎞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개설된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적고 공사비가 절감되며 공사기간도 줄어드는 잇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대구·경북 등 자치단체들은 새만금~포항 구간을 직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통안은 사업비가 4조 9000억원으로 우회안 3조 5000억원보다 1조 4000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우회안보다 56㎞ 짧고 운행시간도 30분이나 단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물류 및 교통 흐름도 좋아져 동서 화합과 영호남 동반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직통안이 우회안보다 1조 4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더 들어가는 만큼 우회안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용률이 낮은 것도 우회안을 유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는 하루 통행 차량이 7200대로 당초 예상 4만 7000대보다 훨씬 적어 20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중 가장 낮은 1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예산을 절감하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회안을 제시할 경우 직통안 개설 요구가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면 다음달 한국개발연구원이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이르면 내년 2월쯤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회안과 직통안에 대한 논란도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과정에서 결정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