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2문제 정답 정정으로 마무리

오답 논란이 일었던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2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5일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최종 정답을 공개했다. 산업공단은 부동산학개론 9번(A형) 문제와 부동산공법 104번(A형) 문제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당초 발표했던 정답가안을 정정했다.

부동산학개론 문제의 경우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처리됐으며, 부동산공법 문제는 보기 1번과 2번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응시생들로 구성된 ‘공인중개사 시험 희망대표단’은 부동산학개론 17번(A형) 문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출제오류를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정답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희망대표단은 또 산업공단에 출제위원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최종 정답을 합격자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법학적성시험(LEET)은 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유까지 함께 밝히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시험은 최종 정답을 합격자 발표보다 2달 가까이 빨리 공개하고 있다.

희망대표단은 산업공단이 내년 시험부터는 이 같은 지적 사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청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신청 기각 사유 공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희망대표단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마다 오답논란이 제기되는 등 응시생들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산업공단이 출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공단측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정정한 2문제 외에는 오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른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희망대표단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내년에 개최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률은 21.5%를 기록, 예년보다 약간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