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조기집행 명암

올해 재정의 특징은 조기집행이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조기집행에 나섰다. 경기부양에는 필요했으나 준비 없는 조기집행으로 부작용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월 재정 조기집행을 감사한 감사원이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재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 심의와 함께 조기집행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분석해봐야 한다.



●조달청 공사계약 1분기 95% 집행

정부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60.6%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연간진도율은 64.8%, 민간실집행률은 61.8% 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정부의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 조달사업을 진행하는 조달청의 올해 업무계획은 54조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계약이 13조 8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공사계약이 13조 1272억원 체결됐다. 3월 말에 올해 시설공사 계획의 95.1%가 끝난 것이다. 2008년 시설공사 계획이 15조원이었고 2008년 3월 말 기준으로 5조 9319억원만 집행, 집행률이 39.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설공사 분야의 조기집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사 계약 관련 업체들에는 의외의 불똥이 튀었다. 정부에 인테리어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납기를 맞추다 보니 1·4분기에 납품이 끝났다. 상반기에는 아르바이트도 썼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기존 직원도 놀고 있는 상태다. A 사장은 “조기집행이 오히려 고용사정을 악화시켰다.”며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보다 상반기 60%, 하반기 40%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업체 하반기엔 일손 놔

올 3분기 전자상거래는 2001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업·정부 간 거래가 9조 42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줄어든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2분기와 비교해서는 50.4%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업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집행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켰다. 올 상반기 공공도서관은 갑작스레 늘어나는 책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자료, 즉 책을 구입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상반기에 모두 구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책은 1년에 걸쳐 고르게 나오는데 하반기에 책을 낸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인건비가 다달이 나가는 사업인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측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2009년 예산 2010억원을 조기집행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16일까지 991억원이 교부돼 집행률은 49.3%에 달했다. 그러나 3월13일까지 돈을 받은 16개 시·군·구의 집행률은 19%에 그쳤다.

●16개 지자체 이자만 1686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빌린 돈은 3조 9496억원이다.

조기집행액(64조 744억원)의 6.2%가 빚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는 1686억원이다. 인천과 대전은 조기집행액의 10% 이상을 빚으로 채웠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예산분석관은 “이자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채 발행이 1조 46억원, 일시차입금이 2조 9450억원이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이나 조달할 여력이 없어 은행 등을 통해 3∼6개월간 잠깐 빌리는 단기 차입이다. 상환시기에 여유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경하·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