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24일 입수한 ‘군 골프장 및 연습장에 파견된 사병현황’에 따르면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 화랑대 골프연습장은 상시적으로 현역병 3명을 상주시키고 연습장 관리 업무를 맡겨 왔다. 일반인들도 이 골프연습장에서 요금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군도 경남 진해시 진해골프연습장 등 3곳에서 현역병 8명에게 관리업무를 맡겨 왔다.
공군은 관할 골프연습장 10곳에 모두 16명의 현역병을 관리병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육·해·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29곳은 현역병이 아닌 모두 민간인 근무원들을 채용,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육·해·공군 복지지원업무규정에 따르면 복지시설 운용요원은 인가 병력 범위 안에서만 운용돼야 한다. 민간인 이용이 허용된 골프연습장은 병력 운용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이다.
서울신문 취재과정에서 편법 파견 사실이 드러나자 육군은 지난 22일 연습장 관리병 전원을 원소속 부대에 복귀시켰다. 해군도 파견 근거가 미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2월1일자로 관리병 전원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운영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리병들을 전원 원대복귀시킬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민간인 근무원을 채용,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훈련여건의 보장을 위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조기 전환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해 경계와 부대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선진화’를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2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