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최근 여성부는 10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끝냈다.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7일 “결과가 나온 몇몇 기관을 분석해 보니 지자체 기관에 10%대 수요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수요자의 남녀 성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고 말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육아나 간병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압박을 받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벌이가 적은 쪽이다. 정 국장은 “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시간제근무가 남성의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보육 사각지대 이동업무 중점 개발

직업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일하는 ‘퍼플잡(유연근로제)’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퍼플잡’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부는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제공무원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간제공무원 도입에 앞서 두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첫째는 보수다. 하루에 정규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똑같고 업무 인수인계시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할증을 해줄 것인가를 행정안전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두번째는 근무경력이다. 여성부 내부 수요조사 결과 시간제 공무원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근무경력 인정이 주 이유였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월 50만원 급여에 첫 1년은 100%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시간제공무원이 돼 근무시간만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육아휴직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첫 1년은 육아휴직과의 형평성을 위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00%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 국장은 “행안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달 말까지 결정하고, 3개월의 법령 개정 작업을 거치면 6월에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3월19일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청소년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서 허용되는 아동 업무도 새로 개발해야 한다. 정 국장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부처로서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업무는 보호와 복지에 대한 정책은 그럭저럭 틀을 갖췄지만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판단, 육성과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가동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의할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Youth Keepe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만큼 19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 가입 인증을 받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려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19세 이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성매수 신고 활성화 고민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여성부는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부처를 아우를 주관 부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결혼 이민 여성의 법적 지위 획득은 법무부, 정착 지원은 행안부, 2세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의 언어교육은 문화관광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성부는 기존 폭력 피해여성 업무에 복지부의 결혼중개 관련 업무를 받는다.

업무가 산적해 있지만 정 국장은 일이 즐겁다. 그는 2004년 권익증진국장을 맡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관련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당시 ‘9·23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즐거운 시기”라며 웃었다. 행정고시 25회인 정 국장은 2001년 여성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서 출범 업무를 조율하고 2002년 여성부에 합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약 력<<

▲1958년 서울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5회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여성정책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