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 선진화계획 발표… 경부고속도 등 SOC 가격재평가

경부고속도로, 부산항, 소양강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재평가가 이뤄진다.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이 추진되고 2012년부터 회계직 공무원직이 새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평가 실사를 올해까지 끝낸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 재평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자산에 포함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금 등 미래의 지급의무에 대비하려면 계상해야 하는 충당부채(지출시기·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회계처리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 공무원이 신설된다. 현재 중앙관서의 회계·결산업무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 때 회계직을 선발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계업무 증가에 따라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 공직자 교육과정에 국가회계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민간전문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된다. 이 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 해석과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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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란 현행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날 때를 거래로 인식해 회계처리한다. 하지만 발생주의는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해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