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국장 대부분 技試 출신

최근 교육계와 과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운위되는 화두는 ‘융합’이다.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통합시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얻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실제 교과부 실장단 회의에서는 서로의 분야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문과와 이과로 구별되지만 교육과 과학 관료들이 학자와 같은 공통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가방끈이 긴’ 부처로 손꼽힌다.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환경도 다른 국의 일에 한눈팔지 않고 맡은 일에만 집중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행정고시 출신뿐 아니라 기술고시 출신이 우대받던 과기부의 전통과 교사 출신인 전문직이 현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풍토가 교과부에 그대로 전해졌다.

과기부 출신으로 교육·과학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조율래 정책기획관과 교육 분야 통계 분석과 사교육 대책 등을 수립하는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각각 행시 23회와 기시 21회 출신이다. 두 명 모두 통합 교과부로 돌아오기 전인 지난해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있었다. 과기부에서 촉망받던 이들이 교과부 내에서 정책 구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현 정권의 교육개혁 실행을 위해 기존 교육 관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이런 하마평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두 명 모두 과기부에서 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온 덕에 교육 정책 수립 업무에 곧 적응했고, 교육 정책에 대한 애착 또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 관료 출신으로 과기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한석수 정책조정기획관이다. 대학입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통합 교과부 출범 뒤 충남교육감 대행 등을 거쳐 지난달 본부로 돌아왔다. 충남교육감 대행 시절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충남대가 공동으로 투자해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는 정책을 짰다. 이 대학원의 위상을 통해 교육과 과학이 정책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 순환 인사를 할 수 있는 국은 정책 수립과 조정, 관리 기능을 맡는 곳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과기부 산하 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인 윤대수 거대과학정책관과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을 제외하면 모두 기시 출신이다. 현재 홍남표 국장이 지휘하는 원자력국과 같은 곳을 교육 관료 출신이 맡을 수 없다는 생각도 지배적이다.

역으로 학교교육지원본부나 사교육 단속 업무처럼 현장과 밀착된 교육 정책을 펴는 곳에 과학 출신 관료를 영입하기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전문직을 포함한 정통 교육 관료들이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해소나 사교육 단속 업무에만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문직 출신 이시우 국장과 최근까지 학교제도기획과장을 지낸 성삼제 교육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추진단장은 중·고교 체제 개편부터 사교육 억제책까지를 모두 기획했다. 두 명 모두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친절함’을 강조하며, 국회나 언론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제·전교조 교섭 문제·교과과정 개편·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도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교육 분야 베테랑이다. 임승빈 미래인재정책관과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각각 영어·과학교육과 마이스터고 등의 정책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실속파’들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