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뷰

일 욕심이 많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듯 보였다. 요즘 사회문제가 된 아동성폭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복안들을 쏟아냈다. 나홀로 아동에 대한 대책과 가족보듬사업,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취임 9개월째인 백 장관을 지난 9일 서울신문이 만났다. 교수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김성곤 정책뉴스부장

→아동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는 토요일(놀토),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다. 기존 긴급·일시도우미 사업을 아동 안전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해결의지도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야 한다.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한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모델을 만들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성폭력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을 빈곤아동 중심에서 맞벌이 가구의 나홀로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게 161개 아카데미를 내년까지 200개로 늘릴 것이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놀토는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된다.

나홀로 아동 보호사업은 예산 문제로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긴급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하면 수혜층은 더 늘어난다. 여가부가 파악하고 있는 나홀로 아동은 240만명이다. 이중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의 보호 아동·청소년이 28만명이다. 우선 이 가운데 3만 8000여명을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500명까지 양성한다. 38개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내년에 47개로 늘린다. 성범죄자 대상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고위험군 등 대상별 치료프로그램을 올해 추가 개발한다. 청소년 가해자가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가족문제와 연결돼 있다. 유연근무제 등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유연근무제가 성폭력 예방과 연관이 있나.

-아동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할 수 있어 나홀로 아동이 줄어든다. 여성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사회의 결혼·출산 기피현상과 경력단절여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얼마 전 가족 보듬 사업도 시작했다.

-취임 후 해바라기아동센터(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센터)가 첫 방문지였다. 첫 방문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상담도 지시했다. 부모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 어떻게 대응할지 아는 것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다.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거세가 아닌 약물치료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이 성호르몬이 지나치게 높으면 약을 먹어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사해서 필요한 집단에 한해 실시한다. 전자발찌처럼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백 장관은 이 약물치료를 강하게 주장, 국회의 관련법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유엔을 방문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참석, 우리나라 사례를 발표했다. 방문 당시 유엔 여성통합기구 설립이 최종 확정돼 결의안까지 채택됐다. 통합기구가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여성통합기구 고위 조정관인 셸리 피건 와일스와 면담, 지역사무소와 연구개발(R&D)센터를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했다. 유엔에 한국 여성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보육을 보건복지부에 둬야 하나 여가부에 둬야 하나 논란이 여전하다.

-복지부는 시설 중심의 보육이다. 여가부는 가족 중심의 보육이다. 자녀들을 모두 시설로 보낼 수는 없다. 양육의 중심은 가족이고 필요할 때 시설을 이용한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과 시설 중심의 양육 논의에서 양육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 틀을 고민하는 시기로 넘어가야 한다. (그는 지난해 언론사 부장들과의 만남에서는 여성부의 기능확충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족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인지 백 장관은 “가족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보육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면서 “필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리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백희영 장관은 누구

백희영(60)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영양학회 회장, 세계 영양학회 이사 등을 맡았던 영양학계의 권위자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개각 당시 의외의 인선으로 평가받았다. 남편은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백 장관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다 도미, 미시시피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다. 하버드대 이학박사 등을 취득했다. ‘한국인의 식생활과 질병’ 등을 저술했다.

취임 이후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중점 추진했다. ‘퍼플잡(Purple Job)’이라는 용어도 그의 작품이다. 성폭력 관련법 개정 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관철시키는 등 추진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