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수십만t의 잉여물량을 사재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올해 40만~50만t의 잉여물량이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매입하는 비용은 8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타이완 등은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농업 구조조정, 쌀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관세화를 연착륙시켜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예상수요량 392만t 이상 생산된 물량에 대해 10월부터 전량 매입하고 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평년 작황 이상 물량을 매입했지만 올해에는 풍작에 따른 가격급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초과 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5∼2008년에 생산된 묵은쌀에 대해서는 재고량 149만t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여만t을 제외한 약 50만t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t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고려했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당 300만원씩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논 3만㏊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다른 용도로 바꾸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뼈대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0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