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예산안 들여다보니

내년에 법인세가 올해보다 5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경기 확장세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향후 국세 수입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성장률이 7.6%(실질성장률 5.0%)를 유지하면서 국세수입이 매년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수 예측은 정부지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 전망을 너무 좋게 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증가

정부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기업들이 낼 법인세는 41조 5000억원으로 올해(36조 4000억원)보다 13.8%(5조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기업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 증가율 13.8%는 국세 수입 증가율의 2배 가까운 것으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해외수입 증가 등으로 13%가 늘어 52조 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보다 6.9%(3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봉급 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도 올해보다 8.1%(1조 2000억원) 늘어 16조 500 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묶여있던 명목임금이 6% 오르고 취업자가 정부의 목표대로 25만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종합소득세도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 6조 4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4.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올해보다 1%(1000억원) 증가한 8조 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지방세’ 2014년 300조원 돌파

정부는 내년부터 경상성장률이 7.6%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2014년 3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이 1% 늘어나면 통상 세수는 1조 5000억~2조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은 내년 187조 8000억원에서 2012년 204조 2000억원, 2013년 221조 1000억원, 2014년 241조 7000억원 등 연간 7~9%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내년 52조 1000억원에서 2012년 56조 1000억원, 2013년 60조 4000억원, 2014년 65조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은 내년 490만원에서 2012년 530만원, 2013년 573만원, 2014년 623만원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19.3%를 유지하겠지만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 등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 등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5% 실질성장?… “너무 낙관적”

다만 내년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면서 국민부담률(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전체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1.5%, 내년 21.7% 등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넘겼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중기(2009~2013년) 국세 수입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중기전망을 산출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실질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것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나란히 4.5%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예측의 전제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